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3중전회를 통해 ‘발전’과 ‘안보’를 조율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겠다고 결정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중전회는 이날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과 주요 결정 사항을 요약한 ‘회의공보’를 차례로 통과시키며 마무리했다.
신화통신이 공개한 회의공보를 보면 당 중앙위원회는 “고품질 개발은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최고 사명”이라고 밝혔다.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개념이다. 첨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사회주의적 평등 열망, 국가안보 등이 모두 포함된 모호한 개념이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첨단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즈호은행 아시아 외환 수석 전략가 켄 청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3중전회에서 고품질 발전에 중점을 뒀다는 것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적이고 전략적 지원”이라며 “과학교육을 통한 조국부흥 전략, 인재를 통한 부강 전략, 혁신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공보는 “개방형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기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 임무는 신중국 건설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2035년까지 10년의 개혁시간표가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5년간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친강 전 외교부장은 이번 3중전회를 통해 면직됐다.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중국의 이익을 관철한다는 ‘전랑(늑대전사) 외교’의 대명사였던 친 전 외교부장은 시 주석 3기 집권 직후인 지난해 7월 외교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돌연 해임돼 1년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관측만 분분했다.
당은 면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당이 앞서 리상푸·웨이허핑 전 국방부장 등에 대한 부패 혐의를 밝혔던 것과 대비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20기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결정 전문과 시 주석 해설은 며칠 뒤 공개될 예정이다. 구체적 정책은 이달 말 열리는 중국의 24인 정치국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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