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서 도입이 논의되는 망사용료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2024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1일 미국무역대표부가 내놓은 ‘무역 장벽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망사용료에 대해 “외국 콘텐츠 공급자들이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를 겸하기도 한다면서, 망사용료는 “한국 인터넷사업자들의 과점을 심화시키는 반경쟁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사용료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큰돈을 버는 넷플릭스나 구글 등의 콘텐츠 업체들이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KT), 엘지(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는 꾸준히 견제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한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한국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무역대표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도 정보 수출을 제한해 미국 업체들을 한국 업체들에 견줘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구글이 위치 정보 서비스에 필요하다며 지도 정보를 요구하지만 한국이 외국에 대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광우병을 이유로 한국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고기만 수입이 가능한 “과도기적 조처”가 2008년 이후 16년간 이어지고 패티, 육포, 소시지는 여전히 수입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3년 연속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었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 수출 업체들이 한국의 화학 물질 관리 법률들에 따른 규제가 모호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 용기에 관해 제출된 법안 내용도 미국 업체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생명공학 분야에서는 한국 쪽 허가 절차가 어렵고,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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