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신규 원전을 건설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2022년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9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원전 수출 통제 권한은 미국 정부에만 있으므로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항소했다.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당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관련 협의를 마쳤고 이후 한국은 3대 핵심 기술을 자립화하는 데 성공해 독자 개발한 기술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히 체코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수주를 최종 승인하면 체코와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까지 언급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한수원의)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면서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5000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는 11월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민주·공화 양당 모두 노동자층 등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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