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남북 연결 도로 파괴한 북한...'러시아 파병설' 북-러 군사동맹 현실화 우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5일 남과 북을 연결하던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며 남한과 완전 단절한 북한이 러시아와는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천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 "북한군 3천명 러시아에 파병".. 북-러, 군사동맹 수준 밀착?

국방부 "파병 가능성 충분해" 국정원 "사실가능성 염두에 두고 추적"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 대대 예상병력은 약 3천명으로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공격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파병 규모가 1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군 파병설은 이달 초부터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언론이 지난 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하면서다.

당시 현지 언론은 숨진 북한군은 러시아에 지원한 탄약 등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3일과 14일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전날 현지 언론이 다시 보도하면서 파병설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푸틴 대통령이 북러조약 비준을 위한 연방법 초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북한 파병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북러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은 북한이 실제로 파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충분히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의 파병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의 북한군 파병 보도에 관한 질의에 "사실 확인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다"면서 해당 보도에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라며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우려.. 사실이면 푸틴 절박함 보여주는 것" vs 러 "가짜뉴스"

만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미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 관계의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커비 보좌관은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푸틴이 보여주는 새로운 수준의 절박함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몇달동안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크게 심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측은 북한군 파병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긴장을 고조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소셜미디어에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갈등 위험을 실제로 높이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의 전통적인 속임수 :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행위"라고 썼다.

그는 또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에서 분쟁 위험을 높이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안달이 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로 파괴에 與 "반문명적 만행" 野 "소통창구 만들어야".. 美 "대화와 외교로 나오라"

한편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도로인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역을 폭파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적 2개 국가로 남북관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안 시설물 무단 폭파 강행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반문명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폭파사태 책임은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은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철저히 함구하면서 확인하지도 못하는 평양 상공의 무인기 책임을 우리 정부에 책임 묻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며 "내일 당장 총격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휴전선은 불안하고 국민들 역시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가장 지고한 책무다"라며 "한반도의 위기,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정도다"라고 했다.

이어 "어려울수록, 위험할수록 대화해야 한다. 소통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전쟁을 막기 위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도로 폭파에 대해 "우리는 긴장을 완화할 것과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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