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의대증원' 묵묵부답… 의료계 "증원 멈추고, 객관적 기구서 논의"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묵묵부답인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이후 17일까지 1주일 넘게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열지 않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7일 조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내놓고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권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것으로 방침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임을 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며 "이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진 것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대체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객관적인 기구'에 대해 그는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한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봐도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1로 만나거나,  의사 수가 대개 과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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