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 사직서 25일에도 효력 발생 안해…수리 예정도 없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인 오는 25일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의료계에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2차관이 브리핑을 맡았다. 의료개혁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입’ 역할을 했던 박 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에 등장한 건 지난 8일 이후 처음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달 말 종료를 맞는 의대 증원 절차에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다.

박 차관은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