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각각 민생 정책 원점 재검토·민생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대표·원내대표과 함께 ‘당 3역’으로 분류되는 정책위의장은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핵심 요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임명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추진 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국민의 고통이 지대하다”며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가계 살림은 팍팍하기만 하고 기업은 내우외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 건전성 고수, 부자 감세 정책, 추경 거부, 지역화폐 삭감 등의 반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오직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면서 뒤로는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진 의장이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에 협조를 요청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가맹사업공정화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 8개 법안이다. 연금 개혁 역시 핵심 과제는 21대 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가 어제 나왔다. 우리 당은 21대 국회 내에 연금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여야 협의가 필요한데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한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란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도출한 안으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연금특위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한편 최 대변인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4·10 총선에서 12석을 획득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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