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외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노조와 정부가 대화 자리 마련에 공감하면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의 공이 ‘사용자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참여하느냐로 넘어가게 됐다.
언론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문체부 측과 ‘출판노동 환경 개선 및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측은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와 출협, 문체부 등 노사정이 모인 대화 자리를 이달 중 여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과 출판노조협의회(출판노조) 안명희 의장·김원중 사무국장, 임선우 조직쟁의국장이 참석했다. 문체부에선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김성은 과장과 이재옥 사무관이 참석했다.
언론노조는 외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지난 1월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가 제시한 △단가 현실화 방안 마련 △작업비 체불 방지 조치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외주노동자 처우 실태조사 기구 마련 △출판 외주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노조 요구로 지난해 문체부 출판진흥원이 진행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선 현재 신간의 33%를 맡지만 법 보호망 밖에 놓인 출판 외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한편, 급여에 해당하는 작업단가는 최대 20여년째 동결됐다. 외주노동자들은 낮은 처우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중노동에 내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출협이 노사정 협의체에 나와 외주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출판계 각종 현안 논의하도록 문체부가 힘써달라고 밝혔다. 김성은 문체부 과장은 “출판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과 정책 마련을 위해 사용자 단체가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5월 안에 언론노조-출협-문체부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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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희 출판노조 의장은 “이번 간담회로 문체부가 출판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출협도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외주노동자 노동환경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출협과 문체부가 더는 시일을 늦추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23일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 출판노조 등이 문체부와 대화를 요구하며 유인촌 장관을 향해 기습시위를 벌인 끝에 이뤄졌다. 문체부 측은 이날 출판노조에 문체부 출판정책과 및 유 장관과 면담을 각각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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