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의대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16일 법원이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ㆍ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 및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의대생들의 경우 원고 적격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해 의대 증원 절차라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속도를 내게 됐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학칙 개정을 앞둔 대학을 향해서는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단체행동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제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도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