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검찰 또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41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인권연대’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간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지난해말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언론 보도와 통계를 활용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인권연대 측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라며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보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더 많았다”며 “총 241명 중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63명으로 전체의 68%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수사받는 이를 죽음까지 몰아넣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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