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천지원전비상대책위가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 천지원전비상대책위]
정부가 최근 총 4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가 결정된 경북 영덕 천지원전이 신규 원전으로 우선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영덕 지역은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대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본 초안에는 2038년까지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하는 안이 담겼다.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다.
정부가 새 원전 건설 계획을 내놓은 것은 2015년 제7차 전기본에 원전 2기(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반영한 이래 9년 만이다. 신규 원전 건설 제안이 나온 것은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현재 발전 설비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기본에서는 2038년 최대 전력 수요가 129.3GW로, 지난해 최대치인 98.3GW보다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원전은 용지 확보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대략 14년이 소요된다. 올해 신규 원전을 위한 용지 확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037년 이후에나 가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보상금 지급 등 사업이 꽤 진척된 천지원전이 신규 원전 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지원전 예정지였던 영덕읍 석리 일대 모습. 김정석 기자
영덕군에 건설하려고 했던 천지원전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다. 정부는 2011년 영덕군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예정지역 19%가량인 61만㎡를 매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 뒤 같은 해 7월 3일 산업부에 영덕읍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천지원전 건설은 무산됐고 정부는 영덕군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도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가산금은 원전을 지어달라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 인센티브다.
영덕군은 회수 조치에 반발하면서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막대한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2021년 9월 15일 가산금을 우선 반납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덕군이 반납한 금액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원금 380억원에 이자 29억원을 더한 409억원이다. 영덕군은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 판결에 대해 영덕군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영덕 주민이 모든 피해를 떠안아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렇게 고배를 마신 영덕 주민들은 신규 원전 건설 소식에 천지원전 건설이 재개될지 모른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천지원전 사업 재개를 주장하는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시 영덕에 원전이 건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신규 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가 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은 증폭됐다.
다만 한수원은 “신규 원전 용지 확보와 관련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며 “향후 안전성·환경성·지역 분위기 등을 종합 고려해 지자체 자율 유치 등을 통해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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