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담 의혹 해소 불충분 판단
당시 검찰 수사팀도 “소환 필요” 의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만찬 영접장에서 요셉 뉴마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당시 수사팀은 주가조작이 이뤄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기반한 질문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검찰의 서면 질의에 상당한 분량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수사팀은 답변 내용이 부실해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사팀 내에선 김 여사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만약 그때 소명이 충분히 됐다면 수사팀이 결정하지 않았겠느냐”며 “검찰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검찰이 이 사건을 쥐고 있는 건 여전히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김 여사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소 3개의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공범’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은 8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권 전 회장 2심 선고 이후 김 여사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검찰 수사팀이 서면조사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주변에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의지에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특검 추진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이번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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