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여러 건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3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이다.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월 1회가량, 나머지는 주 1회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한 주에 최대 4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한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는 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을 번갈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도는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가장 빠르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라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 선고 정도가 남았다.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백현동 등 배임·뇌물 의혹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많아 1심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전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기소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외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 사건은 여럿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관여한 의혹,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그룹 등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를 약정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와 공모 관계로 보는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도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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