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대출 담보로 넘긴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한 뒤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GPS 장비를 붙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위치를 추적해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차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판매한 차량도 같은 수법으로 훔쳤으며 약 한 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상당하고 일부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