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채상병 순직 ‘장비파손’ 빗댄 주진우 사과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빗대 논란이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만약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명의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8명에 대해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으니 집을 압류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사설을 내고 주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제1야당 노동당이 지난 4일 치러진 총선에서 650개 선거구에서 노동당이 412석을 얻는 압승을 거두며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보수당 리시 수낵 총리가 사퇴했고 노동당 키어 스타머 대표가 신임 총리에 올랐다. 6일자 국내 언론에선 일제히 무능한 보수정당이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주진우 발언 사과해야 

한겨레는 6일자 사설 <채 상병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빗댄 주진우 의원, 사과해야>에서 주 의원 비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고 억울한 희생을 안타까워하는 최소한의 공감능력조차 결여된 발언”이라며 “유족들은 물론 함께 애도하는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집어놓은 망발에 대해 주 의원은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주 의원은 앞서 ‘이게 군에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채 상병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둔다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듣고 있던 야당 의원들이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냐’고 항의해도 주 의원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다’라며 같은 취지의 연설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심결에 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며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준다”고 했다.

또 한겨레는 “주 의원 발언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 등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겨레는 “군대 내 사망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상부의 개입으로 실체가 왜곡되는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개정 군사법원법은 신속히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른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에 상부가 외압을 행사한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검사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주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낸 듯하다”며 “여당 안에서는 ‘새로운 스타’라고 추켜세우는 분위기마저 있다는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근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관련해 한겨레는 “장병의 생명을 경시하는 망발이 군 지휘관에 이어 국회의원 입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현실이 절망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주진우 윤리위 제소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이 채 상병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했는데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주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겠다”며 “국회는 적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무제한 토론에 사람을 장비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유는 그게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 의원은 “기물파손시 행정조사가 남용돼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망사고 보다 중대하므로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제 말을 ‘순직해병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며 자기 마음으로 왜곡한 민주당의 인권의식이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절차적으로 설명한 게 어떻게 순직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이냐”며 “감히 그런 패륜적 발상을 하고 입으로 뱉는 민주당이야말로 고귀한 희생을 모독한다”고 했다. 이어 “서해교전과 천안함 영웅들을 홀대하고 목함지뢰 희생 장병을 조롱한 민주당의 DNA가 또 발동된 것”이라며 “이제와 뒤늦게 생트집 잡는 건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의 문제가 낱낱이 국민께 알려지자, 여론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주 의원 해명에 대해서 비판했다. 7일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백보 양보해 주 의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젊은 병사’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사실이라면 본인부터 ‘채상병 특검법’에 가장 먼저 찬성했어야 상식적인 일 아닌가”라며 “그러나 주 의원은 완전히 정반대로 반대토론에 나서 '군장비 파손'에 비유했고, 표결할 때는 강한 반대의사로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면서 무슨 ‘거짓 프레임, 생트집’ 운운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홍 대변인도 “주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당장 제소해야 한다”며 “제소와 별개로 국민들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석고대죄는 기본 도리”라고 했다. 

영국 노동당 압승, 무능한 보수당 심판받아

영국 조기 총선 결과에 대해 동아일보는 <英 보수당 190년 만의 최악 참패…‘무능’에 대한 냉엄한 심판>에서 “집권 보수당은 이번에 기존의석의 3분의 1 수준을 얻는 데 그쳐 1834년 창당 이후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며 “이번 영국 총선 결과는 경제난과 공공부문 실패, 이민 급증 등 위기 속에서 당내 분열과 정책 실패로 총리 교체가 거듭된 집권당의 무능 리더십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보수당 참패의 원인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기 경제난이 꼽힌다”며 “오랜 브렉시트 협상 과정의 혼란과 곧이은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는 급등했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떨어졌는데 전전 총리는 코로나 봉쇄 기간에 총리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파티 게이트’ 사건으로, 전 총리는 재정 대책도 없는 대규모 감세를 내건 ‘미니 예산안’ 파동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그런 보수당 무능에 맞서 노동당은 중도 실용주의 전략으로 변화를 이끌며 지평을 넓혔다”며 “스타머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 고소득자 증세 같은 좌파적 공약을 철회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내놓는 등 과감한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고 전한 뒤 “그 결과 노동당은 이번에 1997년 제3의 길을 내건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압승에 버금가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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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국 총선 결과는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결과지만 한국에서 당내 리더십이 계속 교체되고 무능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정권을 떠올리기에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지난 몇 년간 보수당이 보여준 것은 집권층의 위선과 안주, 이념 과잉의 무능이었다”며 “이념에 갇혀 변화를 거부한 무능 정당의 몰락은 비단 영국에만 국한된 운명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남일같지 않은 ‘무능 정치’…英보수당 참패>에서 “이는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라며 “무능한 정치의 불가피한 최후를 영국 보수당이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참패에도 달라진 것 없는 여당이나, 입법 권력에 취해 폭주하는 야당이나, 언제든 영국 보수당 신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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