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두번째 공판···검찰 “사실관계 다시 살펴야”
23/10/2024
작가: 유선희
‘불법 리베이트’ 의사·병원 직원 구속…고려제약 사건 관련 첫 사례
22/10/2024
“검찰 공소장 변경은 일종의 편법”
22/10/2024
법원 국감서도 ‘김건희·이재명’ 공방 계속···민주당 “김 여사 형사고발 검토”
22/10/2024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건희 동행명령 거부시 형사고발 조치 검토”
22/10/2024
법원 “2인 방통위 위법” 후폭풍…1년여간 심의·의결 다 뒤집히나
22/10/2024
![[단독]법원 “여성 폭력 용인하는 사회구조가 ‘박해’”…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uploads/images/20241021/1e3b7636e0b1149709.jpg)
[단독]법원 “여성 폭력 용인하는 사회구조가 ‘박해’”…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21/10/2024
입법로비 혐의 대표 “윤관석 골프 회동, 후원금 인정…조건부 아냐”
18/10/2024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예송 2심서 ‘징역 10년 →8년’ 감형
18/10/2024
서울회생법원서 흉기 소지자 적발…법원 “보안 강화”
18/10/2024
대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재정신청 최종 기각
18/10/2024
떠나는 헌재소장 “위기 상황”…‘6인 헌재’ 시작
17/10/2024
![[속보]법원, ‘2인 방통위’가 MBC에 내린 제재 “절차 하자 있어 위법”](/uploads/images/20241017/353c258f94b5fec99f.jpg)
[속보]법원, ‘2인 방통위’가 MBC에 내린 제재 “절차 하자 있어 위법”
17/10/2024
검찰 압수 PC 자료 2만건, 서버에 통째 쌓아놨다
16/10/2024
58만건…통신자정보, 영장 없이 들여다봤다
16/10/2024
언론보도 대응에 한국노총 활용하고선 “실수”라는 SPC, 재판부 “부적절해”
16/10/2024
검찰, PC 자료 2만건도 ‘디넷’에 보관···10년 넘는 자료도
16/10/2024
영장 필요 없는 ‘통신이용자 조회’ 가장 많이 한 검찰청은?
16/10/2024
예비군 같은 ‘예비재판관’ 등 ‘헌재 공백’ 보완책 수면 위로
15/10/2024
헌재 ‘마비’ 사태 일단 막았지만…재판관 공백 우려 막을 보완 필요성 재조명
15/10/2024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해도 모든 사건 심리 가능해진다
14/10/2024
‘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항소심에 ‘회계부정 혐의’ 추가됐다
14/10/2024
법원,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회계부정 혐의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14/10/2024
법원 “사은품 가져간 직원 해고, 부당”
13/10/2024
대법 “공인중개사, 채무 관련 법률까지 조언할 의무 없어”
13/1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