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민생과 복지, 지방자치분권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소신을 피력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넘어 정책대결이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 소수 부자만을 대변할 것인가?"라며 "그것이 진정 민주당 정신인가? 묻고 싶다. 이 후보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근본적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며 종부세 개편 '군불 때'’에 나섰던 것을 보면 실제 이재명 후보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자감세를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에 힘써야 할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에 편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시종일관 비판해온 민주당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종부세는 윤석열 정권 이래 종부세가 무력화될 위기"라며 "이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도대체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재명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투세는 또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지만 올해 말까지 유예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존폐 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다시 시행 유예를 말하는 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이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의 1%인 15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보다 더 적은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방재정의 종잣돈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건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규탄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고, 가뜩이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폭주로 세수 부족이 역대급인 상황"이므로 "자영업자 가계부채, 저출생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의 복합위기에 대응할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게 뻔한 민감한 사안을 당의 치열한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쉽게 말하는 건 당을 리더십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면 어디서 민생과 복지, 지방자치분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지 이재명 후보는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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