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추진 과정과 근거, 예산 지원 계획 등을 밝히는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보면, 자신을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 담았다고 소개한 황모씨는 지난 11일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자인 황씨는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황씨는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설마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돌팔이 의사들을 대량 생산하고 싶은 건가”라고 말했다.
황씨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의 회의록 등 절차를 공개하고,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린 휴학금지 명령의 근거와 의료 예산 지원 계획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현행 규정은 게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한다.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만8473명이 동의해 상임위 회부 충족 요건의 36%를 달성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임 회장은 “의대생이 제게 도움 요청을 해왔다”며 “교육농단에 절망한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부터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6일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정갈등은 5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에 나섰다. 지난 4월엔 서울 대형 병원의 일부 교수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의료계는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희망을 걸었지만 지난 5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았다.
정부는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1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입대·해외 진출 등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돌아오는 의대생들에 한해서도 유급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역시 요원하다. 오는 22일부터 국가고시 접수가 시작되지만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은 이미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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