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공개된 후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검찰총장을 패싱한 '출장조사'에 이 총장은 22일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인 후 감찰조직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 조사를 계기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 이원석 총장에 '제3의 장소' 소환 건의.. 이 총장 거부하자 조사 진행 중 사후보고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20일 비공개 조사했다. 이날 검찰 조사는 오후 1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먼저 진행됐으며, 명품백 의혹 조사는 오후 8시30분께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날 검찰의 조사는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고, 이 사실을 '사전보고 및 지시'를 받지 않은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단적으로 조사 시작 후 10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대검에 사후보고했다는데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출장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사실상 이 총장을 '패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수사팀은 검찰 청사 소환을 고수할 경우 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주간 이 총장에게 '제3의 장소' 조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를 사실상 강제소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외부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 총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친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소환조사 불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팀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여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총장에게는 당일 밤 11시 반쯤 보고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이후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으므로 보고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대검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검은 김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총장은 주변에 "나를 무시했다", "사건이 종결된다고 국민이 믿겠느냐"며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심각하게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갈등 심화...이원석 총장, 대국민 사과 "원칙 안 지켜져".. 중앙지검장 질책·감찰부 진상 파악 지시
이원석 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가 강조해 온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였다.
이날 이 총장은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총장 패싱 지적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 총장이 '검찰청 소환조사'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간 야권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검사 탄핵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황에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창수 지검장은 자체 판단으로 제3의 장소 조사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보고 누락'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
검사 출신, 백혜련 "하극상, 중앙지검장 징계사안" 이성윤 "관할 정부보안 청사가 어디냐?"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성윤 의원은 이번 검찰 조사의 시기와 방법, 장소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 패싱'은 일종의 반기를 든 하극상이라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그래서 오히려 특검의 명분을 쌓아준 조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면서 일종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과의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전면으로 드러난 상태"라며 "시기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가 채택돼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한 소환 조사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백 의원은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이거는 하극상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일종의 쿠데타로 반기를 든 것"이라며 "총장이 명확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지휘했던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형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1일 "관할 정부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언론은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관할 정부보안 청사에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 MB 꼬리곰탕 수사 비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이냐"며 "저도 2022년 피의자로 중앙지검청사에 공개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당연히 법안에 평등하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검찰의 행태에 절망하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매번 쓸데없이 군말을 남기는지 모르겠다"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아 결국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할 대형 사안으로 만드는 습관은 여전히 안 고쳐지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교수는 "검찰총장 패싱한 것은 지난번 수사팀 교체와 더불어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그리고 조사받은 곳이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면 족하지,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할 필요까지 있나"라고 반문하며 "그럴수록 '뭔가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니냐'는 의혹만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제 조사" "소환 쇼" 김건희 특검 속도 의지
개혁신당 "중앙지검 형사1부장 '항명수괴죄'로 입건하라, 국기문란죄 대통령 해명해야"
조국혁신당 "김건희 죄 덮으려는 검찰 해체해야... 윤석열-김건희 특검 해야"
여의도에서도 이번 검찰의 '항명성 단독' 제3장소의 조사의 방식을 놓고 야권은 맹공을 폈다. 야당은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황제 조사', '소환 쇼', '항명죄' '국기문란죄' '검찰해체'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며 '김건희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은 다 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와 특혜, 성역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히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마저 건너뛰다니, 이거야말로 ‘항명’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당장 입건하라고 지시하시라"면서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격노’할 사안이다"고 성토했다. 채상병 수사 관련 '항명''VIP격노'를 빗댄 것이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며 "그런데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다니, 이건 또 어느 나라 법률이냐"면서 "대한민국 역대 어떤 영부인도,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조차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전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대표는 "검찰총장도 모르는 조사를 대체 누구 지시를 받고 실시했느냐"며 "비공개 소환에 반대하던 검찰총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의 장소에서 부득부득 조사를 실시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검찰총장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국기문란자는 누구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그는 머리 위로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사람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 문제 하나 결단력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몇 년을 질질 끌고 있다. 대통령 위에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각설하고 요구한다"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항명수괴죄로 입건하라"고 촉구하고 "이런 모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전후 관계를 해명하라. 부글부글 끓는 민심의 온도계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검찰 해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김건희 씨 조사는 결국 소환조사가 아닌 출장조사였다. 황제조사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한 성역없는 조사가 황제조사냐?"고 맹공을 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 씨가 여왕이냐? 선출된 권력이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 맞느냐? 특수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은 삭제됐나?"며 검찰과 윤정부를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검찰의 범죄는 없는 죄를 만드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그 못지 않다. 김건희 씨 범죄 덮어주기라는 검찰의 임무가 마무리되고 있다. 검찰의 시나리오는 예상했지만, 행태가 너무 노골적"이라며 "역시 검찰은 하루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혈세를 받아먹으며,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데는 현란한 법기술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검찰은 나라를 좀먹는 암적 존재임이 확인됐다. 수술로 제거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며 '검찰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그 흔한 압수수색도 없고, 최재영 목사와 대질신문 얘기도 없다"면서 "11일부터 갑자기 시작된 김건희 씨 변호사와 측근 행정관의 진술과 같다. 김건희 씨 무죄 만들기는 이제 검찰 발표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자들끼리 쓴 시나리오에 검찰은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한다. 시나리오 작성에 검찰은 서초동 용역으로 참여했다는 정황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곧 무혐의 처리가 될 것"이라며 "이종호 씨가 드러나면서 김건희 씨와 이종호 씨가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연결고리를 시급히 끊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윤석열 정권은 검찰 결론을 근거로, 김건희 씨 주가조작 혐의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지난 2년보다 더한 독재와 폭정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와 폭정은 윤석열ㆍ김건희 특검으로 막아야 한다"며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은 특검의 확실한 수사 대상이 됐다"고 '尹-金 특검'을 촉구했다.
또한 "서초동 용역 내부에 암투도 벌어진 것 같다.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씨 조사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 종료 시점에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검찰 내에서 용역들끼리 윤석열파와 한동훈파로 편을 나누어 깡패 영화를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만용은 검찰 해체로 귀결될 것"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경호법상 합당한 조치" 적극 엄호
반면, 국민의힘은 "합당한 조치였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을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이라 했다"며 "또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는 '황제 조사'라 했다.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총장 패싱'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책임을 떠넘겼다.
정 의장은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이런 탈법적인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패싱이라 뒤집어씌우려 하나. 규정과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그는 "대통령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검찰이 국회의장 조사 당시 조사 장소를 의장 공관으로 정한 사례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비공개 검찰 출석한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황제 수사.. 법 앞에 평등 위배" 김영우 "김 여사가 검찰 소환한 셈"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원은 22일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 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며 "부인의 잘못을 비호하는 데 쓰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출두해서 공개 수사받고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랐다"며 "김 여사가 그렇게도 하고 싶었다던 사과를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하면 될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다짐은 허언이 되어버렸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만큼 일을 키우고 국민의 격분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의혹도, 명품백 수수도, 채상병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고 당사자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면 됐을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사를 부른 거 아니냐. 검사를 소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검 대 서울지검의 어떤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예전에도 제가 권고를 드렸습니다만 떳떳하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따라 같이 수행하면서 배우자로서의 공식 활동을 할 거면 이 의혹에 대해서 공식 소환에 응해라. 아니, 공식 행보를 할 수 있으려면 공식 소환에 응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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