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들 ‘의대 증원 백지화’ 촉구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 주최로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대 증원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충원에 의존 미봉책
수련의 질 저하 매우 우려”
정부 “환자의 불안 외면”
거부 가시화 땐 법적 조치
환자단체 “몰염치” 비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이 시작됐지만, ‘빅5’ 등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공의 모집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환자의 불안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전공의 모집 거부가 가시화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빅5’ 병원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있는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책을 따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며 “특히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대본 브리핑에서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면서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공의들 요구대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권 지원관은 “13명의 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연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모집 전공의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랑스러운 학풍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기 바란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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