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스드메’ 사기가 근절되면, 사람들이 아기를 더 많이 낳을까?

정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은 ‘스드메’다. ‘스드메’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앞글자를 따서 줄인 말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간 ‘스드메’ 업체들이 예비 부부들에게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스드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스드메’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출생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일까.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결혼 준비 예비부부에 대한 보호 강화’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고 흐름이 필요하다. ‘혼인율이 높아져야 출생률이 높아짐 -> 혼인율을 높여야 함 ->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스드메’ 같은 결혼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서임 -> 결혼 준비 과정을 간단하게 해주면 결혼이 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 혼인율 높아짐 -> 출생률 높아짐’

틀린 사고 흐름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혼인율 감소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스드메’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부부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회의의 1번 안건이 ‘스드메’라는 것을 본 2030세대는 이렇게 되묻지 않을까 싶다. “정말 우리가, ‘스드메’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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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9일 정부는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국가 존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간 열리던 저고위 회의의 이름은 ‘인구비상대책회의’로 바꿨다. 저고위는 앞으로의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과거의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으나, 29일 회의 안건들을 보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하에 ‘저출생’이라는 키워드로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와 MOU를 체결하고 AI·로봇기술 등 고령자를 위한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인구의 날에 저출생 극복 노력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포상을 수여”하는 등의 내용이 저출생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으로 나열돼 있다.

가족돌봄휴가 분할 사용을 위한 법 개정,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채용 기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업 추진 예정 등의 주요 안건들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파급력 있는 정책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스드메’ 1번 안건을 보면서 “지금의 청년들은 내 삶이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일터의 경직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없이 정부는 여전히 출산과 초기 양육비에 대한 지원책에만 집중하고 있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말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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