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틀째 뜨거운 이진숙 공방전 "한국의 괴벨스, 수사 대상" VS "검증없이 모욕주기"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고, 여당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서면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은 MBC 파업 당시 이진숙 후보자가 내부 직원 사찰 프로그램인 '트로이컷' 설치와 외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진숙 '손가락 운동' 표현 사과 "5·18 특별법 준수하고 공감"

정동영 의원 "이진숙 한국의 괴벨스 될 것" VS 이진숙 "유감스러운 표현"

국회 과방위는 25일 오전 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전날 13시간 30여 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맹공을 퍼부은 데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았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데 대해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고 답해 비판을 샀다.

이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의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는 답변에 대해 "명백한 조롱"이라며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그것도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의 자국민 학살, 그 이후 이어진 탄압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 영령과 유가족들이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는가"라며 이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별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눌렀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5.18 희생의 무게가 '손가락 운동'만큼의 무게인가"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그 용어에 대해 사과드린다. 취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홍어족'(전라도민을 폄하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에 과거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해고 후 지병으로 세상을 뜬 고(故) 이용마 기자를 향해 "사죄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이 후보자에게도 사죄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 자리에서 이용마, 우리 후배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후배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죄'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발끈했다.

이진숙 "성심당서 법카 안 썼다".. 100만 원 결제 내역 제시하자 "직원 실수"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앞선 질의에서는 해당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내역이 발견됐다"며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대전 성심당에서 법인 카드로 100만 원 넘게 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대전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사용했냐"는 질의에 "법인카드는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개인카드는 26회 86만 1400원 결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로만 총 109만 7900원을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후보자가 위증을 한 것이라며 "성심당 거짓말이야말로 이 후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개인카드 분석을 직원에게 맡겼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 MBC 파업 당시 '내부사찰 프로그램 '트로이컷''외부 여론조작' 의혹 제기

이진숙 "경영진 입장 홍보" 반박... 野 "반헌법적 범죄"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 '공정방송' 파업에 나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과 사찰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후보가 경영진이던 시절 MBC가 사내 컴퓨터 시스템에 내부 직원 사찰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설치하고, 소셜미디어 대응 계약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MBC가 온라인 매체 '위키트리' 지배사인 '소셜홀딩스'와 2억5000만 원에 체결한 '소셜 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를 공개했다. 당시 MBC는 100일 이상 파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는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스토리나 적대적인 스토리가 유포되어 '갑'(MBC)의 브랜드 이미지나 대외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허브 시스템 구축", "소셜미디어상에 발생하는 '갑'(MBC)에 대한 우호적인 기회 치명적인 위기 요인을 실시간 포착하고 그 민감도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대상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 계약서 내용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여론을 조작해서 MBC에 유리하게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해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트로이컷 갖고 내부 통제했는데, 내부 정보를 수집해 통제하고 외부에는 이런 계약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인정하느냐"고 따물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 170일은 쉽게 이야기하면 1년에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아마 일반 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파업은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며 "그런데 그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며 "회사 경영진의 입장은 거의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영진의 입장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방법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정아 의원은 "MBC 파업이 한창이던 때 (김재철 사장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계속 여론에 나와 있었고 여론이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온라인 여론조작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며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 조작이 중벌을 받았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이 후보자가) 통신이용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직의 지시자가 (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훈기 의원 말대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를 향해 "수사를 받을 (의향이 있나), 의혹 털어낼 생각 있느냐"고 압박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트로이컷 사찰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시각자료를 들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피켓 시위'라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이훈기 의원의 질의를 끊고 준비한 자료 두 개 양손에 나눠 들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질의를 잠시 끊고 후보자에게 "내리라"며 "피켓 투쟁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후보자가 있었나"라며 이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피켓 시위가 아니라 자료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질서 유지와 관련한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국회법 49조에 따라 정식으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결국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소동이 일단락됐다.

한편, 트로이컷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대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MBC 정보콘텐츠 실장의 벌금형을 확정했고, 판결문에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 또, 민사재판에서도 이진숙, 김재철 등 당시 MBC 간부 4명에게 1865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준석원 "트로이컷 문제, http 차단...규제위주 통신정책, 헌법18조 통신비밀 보호에 위배"

'트로이컷' 문제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18조가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상기시키면서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내부 사찰 프로그램 '트로이컷'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져할 부분이고 언론에서 제기된 위키트리와의 여론조작 의혹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때 Https 주소로 들어가는 곳은 전부 보안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어 누군가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돼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에 https 차단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음란물,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가가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한 헌법 1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 받아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가 판단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못들어가게 하는 부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실상의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모든 국민은 통실의 비밀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 18조에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라며 "국가가 판단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있다”고 질의했다.

그밖에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체적인 검열 서버에 대해서도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통신 비밀이 누설, 유출될까 우려해서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한다"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규제 위주의 통신정책으로 대한민국 산업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헌법이 부여한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국민이 통신의 자유는 자질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N번방 사건’도 있었고 ‘사이버렉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개의 가치가 충돌한다"며 "임명되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野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이진숙 "부처 완전히 마비, 신중해야"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직무대행) 탄핵과 방송 4법 등 사안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탄핵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이 부위원장이 탄핵당한다면 내가 임명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한 부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4법'에 대해 "방송 4법을 보면 방송인들 위주(의 이사 선임)인데, '방송을 방송인의 품으로'라고 얘기하면 구호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특정 집단에 가져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이해인 의원,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생기부 공개 "선생님 보는 눈 있어"

국민의힘 "망신주기 모욕주기 일관" 발끈

이날 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준법성이 결여돼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유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이라고 적혀있다며 "선생님께서 보는 눈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류 탈락감을 그냥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적인 망신이다. 더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사퇴하라"고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든 면이 모범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5년에 걸쳐 네 번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게 사실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건도 검색이 안 된다"며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시기의 특정한 것만 인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옹호하며 MBC가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MBC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오전부터 '뻔뻔하다' 둥 굴욕적인 말을 듣고 있다"며 방어하며 "최문순 전 사장이 갑자기 부장에서 몇단계 뛰어올라 사장이 됐고, 다른 사장 올 때 비난하던 언론노조가 '착한 낙하산'을 들먹이며 '이중잣대'라고 생각하며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이 후보자를 방어하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될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인사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 대상" 

박지원 "혀 운동도 조심하라" "자연인은 막 살아도 되나"

이날 이틀째 청문회 개회 전에도 이 후보자를 향한 공세는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어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신 국민께서 전해 준 말씀"이라며 "오늘이라도 사퇴하는 게 언론인으로서 최소한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인사청문회는 온갖 발뺌,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등 국민을 화나게 하는 '분노 유발자' 이진숙이었다"며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적 이용, 문화예술인 좌파 낙인, 국정원과 결탁한 MBC 민영화 시도, 극우 유튜브 운영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상황을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고 했다.

YTN기자 출신이자 과방위원을 맡고 있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질문엔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검증받는 것이 두려우면 그냥 사인(私人)으로 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카드 사적 의혹이 없더라도 애초에 고도의 중립성이 필요한 방통위원장에 자격이 없다. 후보자는 극우적 발언, 편향적 사고의 끝판왕"이라며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 말고는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연인은 막말하고, 막살아도 되나. 손가락 운동 조심하신다면 혀 운동도 조심하라"며 이 후보에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전국의 죄 없는 자연인을 농락하지 말라"며 "자연인이라는 말 뒤에 숨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방송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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