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첫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해 ‘입틀막’ 비판이 나왔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추천 단체를 그대로 차기 선방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류희침 체제’ 6기 방심위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 안건에 상정했다. 오는 10월16일 재보궐선거를 맞아 구성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오는 8월17일 임기를 시작해 11월15일까지 운영된다.
방심위는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각 단체에 위원 추천 의뢰 및 접수를 거쳐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선방위원 위촉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래 전체회의 확정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추천 단체를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만 현재 방심위는 국회 추천 몫 위원이 없어 상임위원이 류희림 위원장 1명 뿐이라 상임위를 개최할 수 없다.
류희림 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 때의 위원 추천 단체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5명(위원장·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몫)의 추천단체를 방심위가 정할 수 있다.
류 위원장은 “22대 총선 이전엔 거의 비슷한 단체들이 반복됐다. 22대 총선 선방위 때 저희가 일부를 바꿔 새로운 단체로 추천·의뢰했는데 제 생각엔 지난번 22대 총선 선방위 추천 단체와 동일하게 한 차례 더 같은 데에서 추천·의뢰 공문 발송하는 게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강경필·김정수 위원이 동의했다.
이날 의결로 22대 총선 선방위 때 나왔던 방송 ‘입틀막’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기존 선방위 추천 단체에서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생소한 공정언론국민연대(시민단체), TV조선(방송계), 한국방송기자클럽(언론인단체) 등에 선방위원 추천을 의뢰했는데 이 추천 단체가 하반기 재보궐선거 때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법정제재 30건을 방송사에 의결해 역대 선방위 중에서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미디어오늘은 회의 종료 직후 류 위원장을 찾아가 관련 질의를 시도했지만 류 위원장은 다른 4명의 위원(강경필·김정수·김우석·허연회)들과 함께 접견실에서 별도 회의를 하고 있었다. 방심위 부속실이 “여기는 업무 공간”이라며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홍보팀을 통해 질의해달라”고 가로 막았고 방심위 홍보팀을 통해 선방위 추천 단체를 그대로 한다는 건 22대 총선 선방위가 받았던 외부의 비판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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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류 위원장은 인사말 차원의 발언에서 국회에 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으로 호선된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방심위 사명을 여기 위원들과 함께 일주일 만에 공백 없이 재개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월 2만여 건의 민원이 물밀듯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6명 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국회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통화에서 “류희림 위원장 연임과 무관하게 지금 상태에서 국회가 방심위원을 추천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에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저번처럼 민주당 추천 몫만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는 별도 설명 없이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아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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