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신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4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권기섭 신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6일 취임 일성으로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식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의 노동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면서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양대노총 외 단체로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노동계 대표는 양대노총으로 법에 규정돼 있어 국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특별위원회(특위)와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부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1개 특위·2개 의제별의원회를 운영 중이다. 특위에서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2개 의제별위원회는 노동시간과 근무형태,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각각 다룬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 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요 의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는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 수장에 노동부 관료 출신이 위촉된 건 김성중 전 노사정위원장 이후 두 번째라 ‘이례적인 임명’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권 위원장 내정 직후인 지난 2일 논평을 내 “권 내정자가 차관을 역임했던 때 ‘주 69시간제’ 추진과 국고보조금 중단 등으로 노정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은 만큼 우려가 없지 않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람은 권 내정자 본인 뿐이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할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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