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등서 수강신청 599건·교원 353명 정보 유출
‘맞춤형’ 강조하며 정보 활용에만 몰두…“보호 신경 써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학생·교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학생 개인정보의 연계와 활용을 강조하는 맞춤형 통합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추진하는 교육 당국이 개인정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거점학교에서 수강 신청 시스템에 저장된 수강신청서 40개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고등학생이 보안상 허점을 뚫고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수강신청서 599건이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되면서 유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달 31일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생의 이름·성별·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학교·e메일 주소·집주소·보호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보호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지난 8일 오후 10시쯤에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원 35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원 353명의 이름·아이디·전화번호·소속 등이 구글 검색 페이지에 노출됐다. 2022년부터 교육학술정보원 지식센터의 ‘학교단위강좌’를 신청한 교원들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학술정보원은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뒤에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교육학술정보원은 보안상 허점보다는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언제부터 유출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6시간 뒤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들어 교육계에서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하면서 교사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가 학생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각종 학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개인정보 활용 빈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선 개별 학생의 기초학력, 경제 상황, 심리적 어려움 등을 초·중·고 기간 연계해 데이터로 구축한다. AI 교과서도 개별 학생의 문제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을 목표로 한다.
학생 개인정보 활용만이 아니라 교육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기도의 한 교사는 “개인정보 활용에만 몰두하지 말고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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