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한데 이어 재차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의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8번째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면서 “그 때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놨고 이어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계가 2000명을 줄이려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 경우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이같은 제안을 다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신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대비하는 의료개혁이 돼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의료 인력 보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현실을 너무 외면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부터 3개월동안 24차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감세, 대규모 지역 개발 계획 등을 쏟아내며 관권선거 논란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는 잠시 중단한 상태다. 이날 점검회의는 토론회 과제 경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생토론회 결과들을 재차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로 토론회 한 번에 평균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냈다”며 “이런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가 애착을 갖는 과제는 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늘봄학교”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투자와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토론회들에서 밝힌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개선, 청소년 위조신분증 악용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구제 사례 등을 차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사회분야에 집중돼 열렸다. 이후 경제 분야 점검회의도 따로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잠시 2주 정도 쉬면서 사회 분야, 경제 분야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하며 호흡을 조절하고 또 다시 민생토론회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민생토론회) 방식은 정부 출범 이후 가을 무렵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했는데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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