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노사정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4일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연기됐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사노위는 3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1차 전체회의는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6일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의 의제를 다룰 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근 특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노사정은 4일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특위 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최근 경사노위에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설치됐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노동자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 15명이 사용자 편향적 인사 위주라며 반발해왔다.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한국노총은 이날 경사노위에 특위 불참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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