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한창인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은 수년간 끌고 오던 공사비 증액 문제를 최근 해결했다. 당초 시공사 측에서 526억원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토대로 시공사와 원만히 합의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당초 요구 증액의 53%인 282억원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일반분양을 시작했다.

SH공사가 직접 공사비 증액 요청 타당한지 검증

올해 초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현장 입구에 공사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현재 대조1구역은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으로 갈등이 봉합돼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뉴스1]

앞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지역 주택 정비 사업장은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공사비 검증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행당7구역 등에서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 모든 지역으로 넓혀가겠다는 얘기다. 그에 따라 서울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면 시공사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공사비 증액 문제는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시공사 측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 측은 반발하다 보니 공사가 멈춘 곳이 많았다.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변경계약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자주 발생한다. ▶시공사의 유상제안(브랜드 상향 등) 반영 ▶설계와 다른 현장 조건 ▶조합의 특화 요청 등이 주요 공사비 증액 사유로 꼽힌다.

하지만 조합이 시공사 증액 요구분이 타당한 수준인지 검증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SH공사가 나서서 검증을 돕겠다는 얘기다. 다만, 검증 결과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조영태 SH공사 공사비검증부장은 “조합이나 시공사 양쪽 모두 공사비 검증 결과를 토대로 대화하고, 갈등을 줄여가는 합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마철 대응과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뉴스1

정비사업 조합 역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우수 자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 SH공사는 또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검증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시공사에서 약속한 고가의 자재ㆍ제품이 실제 시공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사비뿐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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