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인력ㆍ거점병원 확충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과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한다.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원가보다 적은 대가가 책정돼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 3000여 개를 2027년까지 대폭 올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출범
의료개혁 1차 개혁방안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공정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
먼저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참여할 위원 추천 절차는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의료인)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는데, 의료인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계 작업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한다. 먼저 의사·간호사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계획이다. 추계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 내후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도 제사했다.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기존 4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환자 비율을 3년 안으로 70%까지 올리거나 현행 비중의 50% 넘게 높여야 한다.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 병상 감축·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감안해,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중증 수술·마취 수가 인상
수가 불균형 문제도 손을 댄다.
특위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과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800여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내 1000여개(누적)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올리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한다. 해당 수가 조정을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실행방안에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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