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감, 야당과 마찰 예상
관계 회복 어려워진 민주노총
국회판 사회적 대화 합류 땐
경사노위는 동력 잃을 가능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31일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첫 업무지시로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의 극우·반노동 발언 등 논란 끝에 출범한 ‘김문수호’는 노동계·야당과의 관계 회복,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 등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김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계·야당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극우·반노동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야당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달 국정감사 때부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경우 양대노총 간 온도차가 있다. 김 장관이 과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해 반노동 발언을 한 만큼 임기 중 민주노총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한국노총과는 대화 채널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김 장관은 한국노총에 빚을 진 만큼 향후 한국노총과 대화 시 열세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도 김 장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다. 김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노사정 합의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민주노총이 합류하면서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탄력이 붙을 경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율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힘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도 김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보호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따지지 않고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 국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에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된 노동약자의 사용자를 찾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논의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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