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자 아침신문 다수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라며 불참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불참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도를 넘었다”고 했고 동아일보도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여당과 국회를 등진다면 대체 누구와 정치를 한다는 건지 우려된다”고 했다.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장기 대치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일뿐더러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연설이 없는 개원식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식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3일자 아침신문 1면은 대부분 개원식 소식이 주를 이뤘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첫 불참’ 오명 쓴 국회 개원식>, 한겨레는 <국회 개원식 참석 안 한 민주화 이후 첫 대통령> 등 제목에서 ‘불참 대통령’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도 <22대 국회 ‘지각 개원식’… 대통령은 37년 만에 불참>이라며 개원식에 참여한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나열했다.
동아일보 “더 험악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개원식 빠지진 않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을 먼저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3일자 <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 사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4건의 국정조사 역시 모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시한 국회는 없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 사설에서 “22대 국회 개원식이 늦어도 한참 늦어진 것은 여야의 힘겨루기, 특히 국회 권력을 쥔 야당의 힘자랑 탓이 크다”면서 “애초 개원식은 7월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10총선 압승을 내세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고 대통령 불참까지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원식 불참은 대통령의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이렇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 불참한 것 역시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은 67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저출생과 연금 개혁 등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앞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의 이번 개원식 불참은 매우 실망스럽다. 어떤 상황이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인정, 나아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 못지않거나 더 험악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국회 개원식을 빠지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적 사감으로 불참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국회개원식 불참… 대결적 자세론 국정 어렵다> 사설에서 “이러니 대통령의 국회 보이콧을 두고 시중에서 여러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당정 충돌을 빚어온 여당 대표 행보나 여야 수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못마땅한 건지 의심되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 도 넘어섰다”
야권에서 나온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한겨레가 “비정상”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했다.
2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특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등을 불러들였는데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추미애 의원도 “항간에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 후보자 임명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돈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3일 <때아닌 ‘계엄’ 논란, 여야 정치공세 빌미 안돼> 사설을 내고 “여야가 대표회담을 하며 모처럼 머리를 맞댔는데, 하루 만에 판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는 (중략) 윤 대통령과 동문인 충암고 출신 장성들의 군 정보·첩보 요직 장악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계엄은 재적의원 절반의 찬성에 따라 곧바로 해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회하려면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강압적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시도한다면, 그건 곧바로 정권의 종말일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금 정치적 역공에 앞서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난데없는 야당의 ‘계엄 음모론’, 저의가 의심스럽다>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가 도를 한참 넘어섰다”며 “대통령의 충암고 학연 인사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계엄 대비용 아니냐고 우긴다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계엄령은 아무 때나 발동할 수도 없고(헌법 77조),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원 역시 마음대로 구금할 수 없다는 걸 이 대표 자신이 훤히 알 텐데, 이런 허황된 얘기를 퍼뜨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특히 계엄령 운운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모두 욕보이는 언행일 뿐”이라고 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젠더 대립으로 볼 문제 아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가 ‘젠더이슈’로 소모돼선 안 된다는 주장의 칼럼이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발진 젠더팔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 혐오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고 이준석 의원은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에 대한)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과잉 규제를 우려했다.
유정훈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 <여성에게 자유를>에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인용해 “성평등을 위한 조치에 매번 반대하고 젠더 갈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아 국회 진입까지 성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한동훈 “이재명 ‘계엄’ 근거 대라” 김민석이 내놓은 근거는
- “딥페이크 성범죄, 한국이 진앙지”…텔레그램 규제가 답일까
- 문재인 향한 검찰 칼날에 한겨레 “김건희는 뭉개면서 낯 뜨겁지 않나”
- 조선일보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53% 한국인, 정치인들 책임”
유정훈 변호사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리 없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익명성 아래 숨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돌려보는 행위를 방치하면 피해자 또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성착취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을 요구하자, 이를 ‘급발진 젠더팔이’로 명명하는 것 자체가 젠더의 대립이 아닌 문제를 젠더 이슈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여성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자기 사진을 삭제하고 부모들은 미성년자 딸이 소셜미디어 사진을 내리거나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은 셀카를 올리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여성은 다른 사람이 딥페이크로 악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셀카를 올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