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에 군의관을 파견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군의관들 일부가 복귀 요청을 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병원의 응급실 모습. 조태형 기자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을 응급실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지만, 현장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해 복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군의관조차도 응급실 진료를 거부하는 등 군의관 파견 초기부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복지부는 5일 기준으로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견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군의관들이 업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복귀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은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으나, 현장에서 응급실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해 복귀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충남대병원 관계자는 “파견 온 분들이 차트작성 등 전반적인 진료는 할 수 없고 환자 동의서를 받는 등 인턴에 준하는 업무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병원 면담 후에 복귀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도 병원 측에 업무 어려움을 호소해 복귀가 결정된 상태다. 이들 3명 중 1명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들이 업무 어려움을 호소해도 현장 조율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한다. 현재 군의관 파견 주체는 국방부다. 이들을 지자체 감염병관리과 등에서 배정받아 파견과 복귀를 보고받고 조율한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거쳐서 군의관 업무 현황을 최종 보고 받는다.
파견 주체와 관리 주체가 여러 개로 나뉘면서 업무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나서서 빠르게 조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견 명단을 복지부로 넘겼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복지부고, 국방부는 최종 상황을 취합한다”라는 말했다. 군의관이 파견된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장에 와서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억지로 시킬 수 없고 당사자들에게 복귀 요청을 하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응급실이라는 장소는 파견인력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20년 넘게 응급실에서 근무한 저조차도 다른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놓고 일을 하라고 하면 적응에만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며 “군의관 파견은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군의관을 파견해서 억지로 하루, 이틀 더 문을 열게 할 것이 아니라 인력이 없는 병원은 진료를 축소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옳은 대처”라고 말했다.
전날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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