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세대 간 차등화에 66%가 찬성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제시한 연금 개혁안 중 세대 별로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6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29일 한국통계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6일 공개했다. 4일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미리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2.1%,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30.35%였다. 92.45%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금 개혁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개혁 방향과 관련,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 사람이 52%,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45%로 지속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다.

논란이 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이 65.8%였다. 대체로 동의가 51.9%, 매우 동의가 13.9%였다.

정부는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50대는 매년 1%p 인상해 4년 만에 올리기로 했다. 40대는 매년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올린다. 20대는 16년에 걸려 천천히 올린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응답자가 67.4%였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과 국민연금 가입자수 변화에 맞춰 노후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기대여명이 오르고 가입자수가 줄면 이에 맞춰 연금액 인상률을 낮춘다.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현재 59세)을 수급개시 연령(63세)에 맞춰 올리는 것과 관련, 60.9%가 동의 의사를 표했다. 수급 급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리게 돼 있다. 여기에 맞춰 가입상한 연령을 59세에서 2033년 64세로 올리자는 게 정부 방안이다.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非) 동의 비율이 58.4%에 달했다. 2033년 65세가 되는데,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해 68세로 늦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 의견이 더 강한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여부, 금액 인상 여부 등의 개편 방향을 물었다.

응답자의 36.6%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33.6%는 대상자를 지금(노인의 70%)처럼 유지하고 저소득층 기초연금액을 올리자고 답했다. 15.5%는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축소하고 이들의 연금액을 올리길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