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원들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중단하라”

야 위원들 “류 위원장 ‘민원사주’ 대가 치르게 할 것”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0일 오전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일체 집행정지 당했다. 실패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류씨를 방심위원장에 연임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민원사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버렸다. 동시에 제보자를 수사 의뢰했다”며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오는 13일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재발 방지하고 정치공작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내고, 류 위원장 가족 등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첩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