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당 공약 짬짜미”
야당, 선거중립 위반 고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전국을 돌며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민생토론회)’ 내용의 대다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 공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지역구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직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같은 정책 추진을 약속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정책 투어’가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4일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개발 정책’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가 많았다. 지난 1월10일 경기 고양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는 고양갑에 출마한 한창섭 후보의 ‘규제 철폐·절차 단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 진행’ 공약과 고양을에 출마한 장석환 후보의 ‘취락지구 용적률 및 종 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공약 등에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1월15일 경기 수원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적어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원병에 출마한 방문규 후보의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 조성’, 수원정 이수정 후보의 ‘346만명 규모 일자리 수요에 대응할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공약에 반영됐다.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 후보들이 주거니 받거니 공약을 짬짜미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 직전 대대적으로 열린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후보나 당의 공약을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 지원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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