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및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우선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 답하며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장 수석은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온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 수험생‧학부모들 받아들일 수 없어”
장 수석은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는데 52만 명이 보게 된다. 지난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 수시는 6개까지 넣을 수 있고 정시도 3군데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2025학년도 논의 안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를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단체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해 볼 수는 있냐는 질의에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것”이라 전했다.
그는 “‘2025학년도 정원문제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그냥 현실을 얘기해 드린 거고 이걸 의제화 하자 말자 이렇게 저희가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尹 사과‧책임자 문책 요구…“개혁 동력 떨어뜨릴 수도”
장 수석은 의사단체의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문책에 대한 요구에 대해 “그것도 저희는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라며 “‘그거를 해야 논의를 할 수 있다’, ‘그거 먼저 해라’라는 것도 하나의 전제조건 아니겠나. 의료개혁은 의대증원 문제만 포커스로 보는데 필수의료패키지부터 해서 1년 8개월 이상 준비를 해온 사안”이라 설명했다.
그는 “모든 개혁들은 사실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이렇게 갈등상황이 된다고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만약 관련자 문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면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가 아예 없구나’라고 시장에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장 수석은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이것마저도 결국은 되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단체, 2000명 증원 반대 논거 가져와야”
장 수석은 정부에서 ‘근거를 갖춘 새 답안을 낸다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저희가 2000명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한 것은 현재 의사 숫자가 얼마나 모자라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래에 인구구조 변화 통계는 추계에서 나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령대별로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오고,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의료수요가 20대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이 나온다”라며 “과거 10년간의 의료이용률이 그대로 간다고 치면 수요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만큼 수요가 10년, 15년 후에 나올 것이냐. 그러면 지금 있는 3058명을 매년 늘려갔을 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며 “의사 자체도 고령화되고, 의사의 근무시간을 측정해 보면 점점 줄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장 수석은 “그런 갭을 파악을 해서 이걸 어떻게 보충을 해 줄 것이냐를 저희가 계산한 게 결국 2000명씩 5년을 늘리면 2035년에 1만 명 정도의 인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만 명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다. 의사인력이 양성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전문의 기준으로는 10년이지만 현재 현장을 가보시면 전임의 과정도 거치도록 돼 있고 남자는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요인들을 다 봤을 때 최소한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2000명 증원”이라며 “지금 결정을 해놔야 10년, 15년 후에 이 인력이 나오는 거다. 사실은 당장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장 수석은 그것에 대한 반대 논거들을 의사단체에서 가져와야 되냐는 질의에 “그렇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라는 것은 그런 근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그냥 숫자만 제시할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를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구조 문제…전문의 부족이 큰 원인”
그는 “필수 중에 필수가 사실은 응급실이다. 당장 크게 아프면 급한 게 응급실이기 때문인데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보도가 많이 나와서 작년도 기사를 응급실 뺑뺑이로 키워드로 넣고 검색을 해 봤다”라고 전했다.
장 수석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만 몇 개 소개해 드리면 '의사증원 없는 대책으로 필수의료 공백 막겠나', '응급실 뺑뺑이 최근 5년간 3만 7000건, 전문의 없어서가 최다 사유' 그러고 사설에는 '의대정원 파격확대 꼭 관철해서 국민 불편 해소하라' 지금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발생을 한 것이냐.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더한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고, 원인은 의사 수 부족 때문이냐는 질의에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필수의료분야에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이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게 의료계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 근무환경 개선”
장 수석은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의대생 증원도 여론조사에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으나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일단 답을 드리자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저희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찾아가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의대정원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가를 높여주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해 주고 의료계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산다”라고 전했다.
장 수석은 “그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은 어려움이 있지만 구조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희귀질환에 집중을 하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전공의에 의존했던 인력구조들이 바뀌면 전공의들도 돌아올 마음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지만 수가 같은 것은 매달 저희들이 조정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면 현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 말했다.
장 수석은 ‘현장이 변화하는 것을 전공의들이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기대 아니냐는 지적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공의들의 마음이 증원한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면서 “하지만 또 많은 전공의들이 예전의 근무환경, 예전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나는 돌아가기 어렵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다시 와서 일을 하게 될 현장을 정말 수련의에 맞게, 또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잘 바꿔준다면 오히려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건보재정에서만 계속 충당을 했던 것도 내년에 2조 원 가까운 돈을 파격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라며 “전공의 국가책임제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했다.
“협의체에 전공의‧의대생 대표 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
장 수석은 추석 전에 여야의정협의체에 의가 일부 단체라도 들어오지 않아도 여야정이라도 먼저 출범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의사단체 중에 몇 군데는 들어와야 출범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지금 당에서 총괄해서 연락도 하고, 저희도 당하고 공지를 하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다”라며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논의를 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개문발차’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료계에 대화하실 수 있는 숫자와 이런 분들이 됐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금 당사자가 전공의하고 의대생이니 그분들이 대표해서 들어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의협과 전공의 단체도 좀 삐그덕 거리는 것 같다는 질의에 장 수석은 “의료계가 워낙 여러 교수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모으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참여의향을 밝히신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의료공백 장기화 위한 플랜B, 플랜C 준비했다”
장 수석은 최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과거의 이런 전례를 볼 때 저희들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의료체계가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냐는 질의에 “플랜B, 플랜C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현장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의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의료상황을 볼 때 실제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 또 그것을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실 수도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 그 두 가지를 정부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전했다.
장 수석은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현장상황을 체크하는 문제, 그러고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대책들을 마련해서 안내해 드리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간단히 수치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7만 개 넘는 의료기관이 있고 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47개인데, 주로 거기에서 전공의 인력이 이탈이 돼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관리를 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다.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은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석연휴 당직 병의원 8000개…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많아”
장 수석은 정부의 추석 비상응급대응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군의관 투입, 추가보상 수가 상승이 실효성이 있냐는 언론 지적에 대해 “군의관 추가보상은 대책 중에 일부분이고 그게 다가 아니다”라며 “저희 대책의 큰 틀은 연휴에는 평상시에 열었던 의료기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쉬기 때문에 우선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을 최대한 많이 열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응급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다. 시간을 다투는 중증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들은 당직 병의원이라든지, 동네 응급실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분산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당직 병의원을 신청 받아보니까 다행히 8000개 가까이로 금년 설에 일평균 3600개소보다 두 배 넘는 당직 병의원들이 문을 연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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