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마치고 내일 퇴임식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 채 오는 13일 퇴임식을 맞는다. 그간 자신의 임기 내에 주요 사건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사 등은 종결짓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의 신중함이 되려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하게 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지막까지 ‘김 여사 사건 처분’ 강조했지만···‘빈손 마무리’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는 13일 퇴임식을 하고 2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 총장은 취임 초기 ‘친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언을 구했던 인물로도 알려졌다.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엔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대검 검찰연구관이었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땐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그러나 2년여 임기 동안 이 총장은 이른바 ‘반윤’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계기다. 이 총장은 지난 7월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했다. 지난 9일 출근길에선 “대통령께서도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 행동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과 선을 그은 상황이다.
임기 내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던 이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검찰을 떠나게 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까지 검토하고서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할 전망이다. 검찰 내에선 “임기 내에 진즉 해야했는데 너무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너무 신중론을 펼친 나머지 속도를 내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계류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자동 호텔’ 사건도 그 중 하나이고, 전주지검이 수사하는 문 전 대통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또한 처리가 지연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긍정 평가에도···무거워진 차기 총장 어깨
정책 면에선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 비상상고·재심 등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힘쓴 것이 대표적이다. 이 총장 체제 하에서 검찰은 과거 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전임 총장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18개 청에서 31개 청으로 확대했다. 취임 초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잡음이 일었던 검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총장이 강조해왔던 주요 사건들은 모두 후임자인 심우정 총장 후보자 몫으로 남게 됐다. 최 목사의 검찰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심 후보자가 김 여사 사건의 최종 처분을 하게 될 상황이다.
중앙지검에서 4년째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분도 심 후보자의 과제로 넘겨진다. 다만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배제돼 있어 이 총장 때처럼 수사팀과의 의견충돌 등 논란이 재점화할 여지도 있다.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도 차기 총장의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청문회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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