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대기 중인 구급차 앞으로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4.09.18. 조태형 기자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200여 곳의 진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2조33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이들 병원의 올해 7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2조5114억원)도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진찰·검사비, 처치·수술비 등 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뜻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 2월(-9.8%)과 3월(-11.3%)에 전년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4월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전체 인력에서 전공의 비중이 40%에 달해 사직으로 인한 타격이 더 컸던 이른바 ‘빅5’ 병원 등 서울 소재 수련병원의 요양급여비용도 7월(7.5%)과 8월(5.8%)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빅5’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뜻한다.
정부가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데다,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전겅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공의 수련병원과 일반 의원급 병원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것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국민의 병원 이용이 꾸준히 늘었다는 의미”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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