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11명 실명 등장···“모임에서 봉투 제공”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사진 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권도현·조태형·성동훈 기자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 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11명의 국회의원들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윤 전 의원 등 판결문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 모임은 당시 당 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이·임 전 의원, 허 의원 4명 외에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돈 봉투가 전달된 당일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전화통화를 나눈 점과 국회 출입기록 등을 근거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 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임)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는 “전날 저녁 이 전 부총장이 준 돈 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11명이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 있었던 시간은 없거나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동시에 한자리에 있었어야만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돈 봉투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돈 봉투 20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추적해 왔다. 박영순 전 의원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6명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