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급차 이용수당청구를 위한 119구급일지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112신고 기록 등 보험청구·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험청구나 소송준비 등 일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청구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는 2020년 128만건에서 2023년 184만건으로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청구, 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는 전체 청구 건수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면 보험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2000건에서 2023년 3만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7000건에서 2023년 20만1000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런 청구는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당사자 본인(또는 가족·법적대리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해당 부분이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관련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급증하는데, 청구서류를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구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아래의 실제 사례를 보면 유효한 내용인 밑줄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의 90% 정도가 불필요한 정보이다.

#. 24.○.○일 환자는 본인 ○○였으며 신고자는 자부 ○○였습니다. 당시 기록 필요하며 저는 며느리입니다. 당시 스스로 걷지 못한다 여긴 것이 ,21일 권역외상응급으로 급하게 이송되시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구급차확인중이라는 말이였기에 너무 놀라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해주셨고 15일부터 일어나 진행된 일년의 일들을 설명드렸고 진단코드는 또 서로 말을나눠야된다만다 하셔서.. 그냥 구급활급동일지가 가장편할듯합니다. (중략) 그래서 ○○(51x) 어머니의 당시 상황기록을 요청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은 청구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는 동시에 빠진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해야 해 고충이 가중됐다.

행안부는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CCTV영상, 고소장·수사자료, 구급일지, 보건(처방내역·의무기록), 각종사건 신고내역, 화재조사, 사망확인, 건축·토지, 보조금 내역, 학교폭력 등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 4개 공통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작성 필수항목은 청구유형마다 빠뜨리지 않아야 할 사항을 필수항목으로 구분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19구급활동일지의 경우 환자인적사항, 사건·사고 정보, 환자와의 관계 등이다.

청구·처리절차도 간소화했다.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 최상단에 선택창을 배치했다. 청구 화면에서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기관을 자동으로 추천해 관련 없는 기관에 불필요하게 청구가 배정되는 일을 막았다.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돼 정보공개 청구가 간편해졌고,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우선 적용한다.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청구 건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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