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방심위 국정감사를 별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류 위원장을 비롯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30명 중 17명이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공익제보자들이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출석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출석했다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제대로 심사할 수 있었을텐데 방심위원들(류희림·강경필·김정수)부터가 모두 불출석”이라며 “박우귀 방심위 특위위원, 류희목 사무총장(류 위원장 동생) 등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들도 모두 안 나왔다. 방심위 편파심의를 바로잡을 기회이기 때문에 방심위 국정감사를 추가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후 표결을 거쳐 과반으로 국정감사 계획 변경이 가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25일 “이번 청문회는 경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방심위는 청문회가 예고된 30일 10시에 텔레그램과 관련한 실무진 일문일답 등 회의를 가지겠다고 29일 기자들에 공지를 보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훈기 의원은 “어제 저녁 9시에 갑자기 기자들에 연락을 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고 한민수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가만두면 안 된다. (불출석 관련) 고발조치하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에 청문회 자체가 무리한 진행이었다며 류 위원장을 옹호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이름조차도 편파적으로 허락 없이 불법으로 단정된 청문회”라며 “이번 사건은 허위조작뉴스를 심의해달라는 청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직원들이 외부와 공모해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류 위원장이) 200명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국민 일원으로 민원을 넣은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이 숫자들에 대해 모든 것이 사실인 양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기가 막힌다.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다”며 “분명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죄가 있냐 없냐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냐. 죄졌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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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방심위 사무처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1월과 9월 두 차례 이뤄졌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 관련해선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날 의결로 본래 10월7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 등과 함께 병합 진행될 예정이었던 방심위 국정감사는 10월21일 단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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