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여사 논문 의혹' 설민신 교수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로 불출석한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맹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 발부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교수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놓고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 불출석 사유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1학기에 네 과목, 2학기에 네 과목 착실하게 수업도 잘하고 있다”며 “국회에 불참할 정도로 아픈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 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충분히 건강히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에서 여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지만, 재석 16명 중 야당 10명이 찬성하면서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의사 소견서를 정당한 사유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점을 악용했던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숙대 총장 “김 여사 논문 심사, 공정·투명하게 진행”

8일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설 교수와 함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3년 동안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이 저희가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해외로 출장을 나갔다”며 “증인으로 채택만 되면 해외로 도주하는 일이 매번 국감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시연 숙대 신임 총장은 “(김 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한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겠나”라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총장은 숙대 신임 총장 선거에 나서면서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공약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에서 발행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증해 보니 표절률이 29%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관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