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 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 출석해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은 금융기관이 회신한 2021년 7월 20일 김 씨와 A 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 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 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18일에도 김 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두 식사 자리의 계산도 김 씨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식사 자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전달하며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당일 변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배 씨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재개되는 재판에서 진행됩니다.
김 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지만,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 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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