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이 연금 재정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9월 정부 연금개혁안 브리핑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향신문 자료 사진

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은 연금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설문은 응답자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재정안정을 통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자는 ‘재정안정론’,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데 중점을 두자는 ‘소득보장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국민연금 폐지론’이 선택지로 제시됐다.

전체 응답자의 44.8%는 재정안정론을 선택했다. 소득보장론이 21.7%, 국민연금 폐지론이 20.7%로 비슷한 응답률이 나왔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12.8%였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호했다고 발표했으나, 설문결과는 미래세대의 빚을 줄이는 ‘재정안정론’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금개혁청년행동 자료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청년층의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다. 국민연금 폐지론을 개혁방향성으로 선택한 비율을 보면, 만 18~29세에서는 29.4%, 30대에서는 29.0%, 40대에서 31.8%였다.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과 차이가 크다.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비슷하게 나왔다. ‘국민연금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보다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44.2%, ‘반대한다’가 40.4%, ‘잘 모르겠다’가 15.3%였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젊은층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20대 이하는 ‘반대한다’가 51.0%였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반대한다가 각각 28.5%와 22.0%였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다. 납부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층은 연금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서는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약 30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질문했다. 이에 대한 응답률은 ‘잘 모른다’가 68.1%, ‘알고 있었다’가 31.9%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연금개혁청년행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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