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내 구직상담 창구가 한산하다. 조태형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체납 규모가 줄었지만, 20대 체납은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 년 ) 전체 체납자수는 141만3842명에서 111만7338 명으로 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4조3060억원에서 3조4506억원으로 19.9% 줄었따.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7만5538명에서 8만1447명으로 8% 증가했고, 체납액도 1272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7% 늘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체납액수와 체납액이 각각 199%(6075 명→1만2104명), 254%(103억원→262억원)로 증가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 통계를 보면, 50대가 43만727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8만186명(34.0%), 30대 21만2874명(19.1%), 20대 8만1447명(7.3%) 순이었다.
20대 체납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대 이하 체납자수 비중(올해 7월 기준) 은 8.0%로 2019년 5.3%에 비해 늘었다.
특히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20대 이하에서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2019년 3.3%(3만5032명명) 대비 2.0%포인트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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