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미국 International Policy Digest에 'UN 개혁안' 기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사진=Unsplash, Nils Huenerfuerst)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미국의 〈International Policy Digest〉에 ‘21세기를 위한 UN 개혁(Reforming the United Nations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기고문을 통해 글로벌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완전한 기능을 갖춘 세계 정부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갈등은 상시 군대를 갖춘 글로벌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군사비는 1.7조 달러에 이르지만, 효과적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세계정부(United Nation of World, UNW)의 구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UNW를 통해 상시 군대를 구성하면 현재의 군사비용과 인력의 1/20로도 글로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절약된 자원은 국제 범죄, 인신매매, 마약 밀매와 같은 긴급한 문제 해결에 재투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UNW를 구축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특정 국가의 거부권이 중요한 결정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생명의 희생을 초래했다. 새로운 세계 총회를 설립하고, 각 국가의 GDP와 무역량을 반영한 공정한 의석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5:5 비율로 결정되며, 5년마다 조정돼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UNW 운영과 관련해서 “UNW 헌법은 행정부 권력 견제를 위해 독립적인 재판부 설립을 규정해야 하며, 이 재판부는 부패 감시, 공정한 선거 감독, 언론 자유 보장 등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권한을 갖고, 이를 통해 민주적 체제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단기 임기로 설정해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이며, 사법부는 장기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UNW의 총회 의원은 2년 임기로 하고, 대통령은 단일 4년 임기로 한다. 이 시스템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법부는 18년 임기를 가진 9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2년마다 한 명씩 선출돼 장기 지배를 방지한다. 재판부의 독립성과 부서 간 견제와 균형은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혁은 모든 국가가 즉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유럽 연합 등 수용적인 국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행정부가 일반 행정에 집중함으로써 UNW 구조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구조는 국제 사회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