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YTN 최대주주가 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이 ‘YTN 졸속 민영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했다. 이들이 사유를 증빙하라는 국회 요구에 “국회 무시 수준”으로 응했다는 비판도 있다.
15일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의원은 질의를 앞두고 “YTN에 증인들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거의 국회 무시 수준”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의결된 YTN과 유진그룹 측 인사 가운데 YTN을 인수한 유진그룹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 대표이사만 출석했다.
김백 사장과 유경선 회장은 외국 언론사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며 오지 않았다. 노 의원은 “초청받은 내역과 회신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이것이다. ‘양사와 사전에 조율한 후 초청장을 발송했다’”라며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관련해 “김백 증인을 비롯해 핵심적인 YTN 관계자들이 불출석했다. 문제는 외국으로 나가셨거나, 나간다는 것이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없게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사전 협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앞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해 민영화에 직접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한편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YTN 민영화와 TBS 관련 국정감사가 개최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YTN 지분 매각의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진행하는 국감은 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자 “민영방송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YTN은 지금 정상화 과정에 있다”고도 했다.
최형두 의원은 또 YTN 출신 노종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가 ‘이해충돌’이라고도 주장해 야당 의원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노 의원이) 제척 기피 대상이 된다면 법사위에는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은 단 한 번도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노 의원에게 신상발언 시간을 주자,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이 일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책상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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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시겠다면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 제가 아는 한 관련법 어디에도 국회 규칙 어디에도 제 사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근거 없이 제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 YTN 문제에 대한 질의를 혹시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제적 여부를 살피는 법적 절차를 밟겠느냐는 최 위원장 질문에 “동료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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