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권력을 두려워 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고, 여당 위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무죄가 명백하다며 검찰을 옹호했다.
野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무혐의.. 검찰 수사권 통째로 날아갈 것"
이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해 온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9월 법원이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에 대해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내린 바 있어 야당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불기소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구고·지법에서 열린 국감 첫 질의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이 겁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어색함이 없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이라도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권오수 등 법원의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87번이나 언급돼있고 주포나 방조범에 대한 준엄한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도 2심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발표를 보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방어했다.
유상범 의원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특수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주범을 기소하는 등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면서 "오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 명백히 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처리가 왜 이렇게까지 늦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전고법 국감장에서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면서 "판결문에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많으면 유죄가 추정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준태 의원도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뉴스에 보도된 단편적 내용만 가지고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며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모든 것이 범죄로 의혹이고 봐주기 수사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文 전 사위 의혹' 與 "철저한 수사" 野 "정치보복 수사"
이날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전 사위인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돼 매달 월급 등을 받았고,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자리를 앉히고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다"며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뭉치돈 의혹도 불거 졌다"며 "수상한 의혹을 못본채 눈을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상직 전 의원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김정숙 여사가 금품을 차명으로 전달했고, 자서전 출판사로부터 나온 2억여원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문다혜씨 사건을 보면 5000만원이 현찰로 발견되는데 일반 국민이 집에 두고 쓰는 경우가 어디 있나"면서 "국민 세금이 이상한데 쓰이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수사'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이성윤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데 수년째 수사가 이어지고 주변 사람을 털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수사하는 것을 보면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면서 "전주지검 형사3부가 수사를 하는데 이 사건이 국정농단인가. 10명이 투입될 사건인가"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자녀에게 준 생활비가 부부가 취업하면서 주지 않아도 되니까 뇌물이라는 황당한 이론"이라며 "가혹하게 주변 인물까지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주지검장 자리가 좋아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가려고 그럴지 모르지면 이러면 안된다"며 "좀도둑을 잡지 말고 대도를 잡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고검 국감서는 '특활비 사용·통계 조작' 공방
이날 대전고검 국감에서는 검찰 특활비와 통계조작 사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상윤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전지검에 방문한 날 특활비 500만원이 집행됐고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특활비 8800만원이 집행됐다"며 "월성 원전 수사가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전지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주택·고용·소득 등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사건은 굉장히 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 검찰이 공소유지를 계속할 것이고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 역시 "문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로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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