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변질했다.
이날 야당 의원 주장을 요약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 주문하라’고 지시한 뒤 7초 만에 8만 주가 체결됐다. 누가 봐도 통정매매의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했지만 김여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매도 주문을 했다. 그래서 주가조작이 아니란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명품백 수사처럼 그건 뇌물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은 김 여사가 불소추권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계급이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권계급이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 되는 치외법권을 받고 있다”며 “국민은 불소추특권을 준 적이 없다.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도 “명품백 수수 무혐의에 이은 검찰 치욕의 역사의 날이다”며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고 주범인 김 여사를 불기소한 날”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저평가)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은 “검찰 치욕의 날은 이재명 수사한 검찰들을 탄핵해서 청문회에 세운 날이 검찰 치욕의 날이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거다”고 맞받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도 주가조작 의혹이 있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에 진도를 내니까 놔둬선 안되겠다, 윤석열 총장을 쳐야겠다고 생각해서 주가조작 사건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시켜 다시 수사하게 했다. 그 당시 문재인 검찰 때 털어도 아무 증거도 안 나왔었고, 오늘 무혐의가 나왔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특검을 주장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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