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깰 수 없는 ‘유리천장’…여성 경무관 71년간 한 명도 없었다

군·경찰·소방은 여성들 고위직 승진

해경 여경 비율 11,2%인데도 ‘전무’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은 여성에게 여전히 ‘유리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소속 여성이 11.2%에 달하지만, 경무관을 포함해 여성 고위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21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경찰·소방 중 해경만 유일하게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역대 준장·경무관·소방준감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에 따르면 역대 군은 육군만 24명, 경찰 10명, 소방 2명이 고위공무이었으나, 해경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육군은 준장 11명, 경찰 치안정감 2명, 소방 여성 최초 소방준감 1명이 각각 승진했다. 또 해경 여성 최초로 경무관 바로 아래 직급인 총경 2명이 승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육군 준장 3명, 경찰 치안감 1명, 소방감 1명이 각각 승진해 그 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해경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성 총경 승진 사례도 없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의 여성 인력 비율은 10%~15.8%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성의 고위공무원 승진은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2024년 9월 기준 육군 중 여성은 1만 2000여명으로 10%, 해군은 2700여명으로 11.4%, 공군은 3200여명으로 11.5%, 해병대는 800여명으로 10%가 여성이다.

경찰은 2만1064명으로 15.8%, 소방은 6866명으로 10.4%, 해양경찰은 1363명으로 11.2%가 여성이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여성임에도, 고위공무원급 이상 여성 간부는 현저히 부족해 사실상 유리천장이다.

특히 육지 경찰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2명의 여경을 ‘넘버투’인 치안정감까지 승진시켜 문턱을 낮췄음에도, 해경은 1953년 창설 이래 경무관급 여경을 배출하지 못했다. 또한 전국 20개 해양경찰서 서장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이 의원은 “군·경·소방·해경에 근무하는 여성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진 국회의원, 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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